주치의제 중간단계?..정부 논의조차 한적 없다
성창현 의료체계개선팀장 18일 인터뷰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체계개선팀장이 1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된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 등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이 근거가 없거나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해명이다.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을 들어봤다. 성 팀장은 토요휴무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책임지고 있다.
의협이 토요휴무가산을 받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하겠다는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인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이란 한 틀에서 여러가지 일차의료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토요휴무가산은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안은 가입자측이 요구하다보니 마치 빅딜 사안인 것 같은 추측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입자측이나 공급자측이 모여 일차의료 개선방안을 얘기하다보면 의협은 공급자로서의 애로사항을, 가입자측은 서비스 향상을 자연스럽게 얘기한다. 여러가지 요구안들을 모아 건정심 논의안건으로 올린 것이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
의협이 제안하려는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는 보건소나 정부가 아닌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는 새 모델이다. 특히 환자정보를 보건소에 보내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소가 환자를 선점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 그래서 보건소에 환자정보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현재 보장된 만성질환자가 누려야할 혜택을 대상자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만 달성한다면 그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의협이 동네의원이 만성질환관리에 중심이 되는 새 모델을 디자인하고 그 모델이 제도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동네의원이 진료 뿐 아니라 질환관리·예방에서 주도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
만성질환관리제가 총액계약제나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만성질환관리제를 디자인하면서 총액계약제나 주치의제 등과 한번도 연관시키거나 연관돼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된다면 보건복지부도 안받을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