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간담회...보건의료현장과 소통 강조 "정책 일관성 유지할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9일 정책관 발령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단을 만나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토요휴무가산제를 받는 조건으로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수용했다는 빅딜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 향상이란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논의를 거친 결과이지 무엇을 주고 무엇은 받는 식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18일 열린 건정심에서 토요휴무가산제 시행과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가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서로의 요구사안인 토요휴무가산제 시행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안을 빅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부임한 권 정책관은 보건복지부 보건분야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어 보건의료분야를 책임지는 고위 관료다. 산하에 보건의료정책과를 비롯해 의료자원과, 의료기관정책과 등 보건의료 관련 핵심 부서를 책임지고 있다.
권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네의원이 활성화돼야 제대로된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보건의료시스템도 효율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특히 "아무리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현장에서 의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된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만성질환관리제 운영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이후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30%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건의료 각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료현장모니터단을 만들어 동네의원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 개선, 심평원 심사기준 공개 등을 추진하는 것도 현장과의 소통강화 방안으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복지분야에서 업무를 맡다오다 10여년만에 보건의료분야로 돌아 온 권 정책관은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어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충분히 대화하고 일관된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