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2일 MBN 방송 나와 '자정' 강조
"전문직 생명은 윤리…의협, 자율정화·윤리교육 강화해야"
2일 매일경제 MBN '세상의 눈'에 출연한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료윤리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포폴을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라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세상의 눈'은 '현직 의사들의 프로포폴 데이'를 통해 프로포폴·비자 장사·허위 진단서 등 의사의 윤리 문제를 다뤘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사면허는 사회가 의사들에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라며 "의사 사회 내부적인 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는 다시 (면허를)거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회장은 면허관리를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에서는 전문가 단체에서 스스로 강력히 자율정화를 하고,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이 전 회장은 "면허는 전문가집단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의사에 대해서는 정신 감정과 성범죄 방지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전 회장은 "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지 동료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비윤리적 의사는 윤리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비자 장사에 나섰다가 적발된 한의사와 의사들에 대해서도 "윤리의식과 윤리적 민감도가 저하돼 발생한 문제"라며 "이런 일을 저지른 동료가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경제적인 문제로 유혹을 받게끔 저수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전문가단체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회장은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의 잘못을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전문가단체는 자정선언과 함께 소명의식을 갖고 기준을 만들어 자율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전 회장은 "피해자 부모가 '돈 보다 법이 위에 있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법보다도 윤리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시기가 됐다"면서 자율적 의료윤리의 확산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썩은 사과들이 많아졌다"고 언급한 이 전 회장은 "대다수의 건전한 전문직들은 썩은 사과 도려내는 자율정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의료윤리연구회가 결성되고, 의협도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강좌 열고 있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이 전 회장은 "윤리의식이 떨어지면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사회질서가 깨지게 된다"며 "전문가단체가 자발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면허와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자정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