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글 작성자 경찰에 고발...전의총 "약사회 자폭하라" 강력 비난
약사회가 약국의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실태를 알리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2만 업소 중에 1만6천업소가 불법을 해도 쉬쉬하는 정부'란 제목의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오후 경찰에 고발했다.
약사회가 고발한 '블렉젝'이란 닉네임의 누리꾼은 10일 오전 올린 글에서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 80%인 1만6000곳에서 이른바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심평원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조회 수 2000회에 달할 정도로 누리꾼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의협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약사회는 다음 측에 해당 글 삭제를 공식 요구하고, 글을 올린 누리꾼의 아이피(IP)를 추적해 경찰에 고발했다. 누리꾼 '블렉젝'은 현직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현재 아고라에서 삭제된 상태다.
약사회의 고발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파렴치의 극치'라는 반응이다. 전의총은 12일 긴급성명을 내고 "의사 네티즌을 탄압하는 대한약사회는 자폭하라"고 맹비난했다.
전의총은 "의사 누리꾼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싼약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비싼 약으로 바꾸어 보험공단에 청구해 차액을 편취한 행위가 상식 있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범죄행위와 다름없이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약사들의 부도덕을 규탄하고 행정당국에 법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조직의 횡포를 앞세워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도덕한 회원들에게 윤리를 교육하고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을 해도 모자를 시점에 올바른 주장을 탄압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고발장을 들이대는 것이 진정 대한약사회의 참 모습인가?"라고 물었다.
전의총은 약 바꿔치기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고발 철회 및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약사회에 촉구했다. 또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약 바꿔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의법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조사된 2009년~2011년 기간 이후의 시기인 2011~2013년 사이의 약 바꿔치기 행위에 대해 전면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