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동아사건 검찰 실형 구형에 '분노'
"어느 나라가 의사 1만명에 범죄자 굴레 씌우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은데 대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분노의 심경을 밝혔다.
노 회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아제약 교육 동영상 촬영건으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회원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제약회사 직원 교육용 자료를 제작해 달라고 의사들에게 요청했던 동아제약 직원이 스스로 고발자가 돼 '의사들은 모두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합법적인 교육용 자료를 제작해준데 대한 정당한 대가가 불법 리베이트로 둔갑해 의사들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토로했다.
노 회장은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의사들이 공들여 강의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검찰은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밀어붙여 의사면허를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무조건 잘못했고 뉘우친다'고 한 의사들은 벌금형을 받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이들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아 의사면허가 박탈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인일 수밖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의사면허 취득 이래 단 한 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의사면허증의 무게일테니..."라고 말을 줄였다.
노 회장은 또 "미국 현지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도 리베이트쌍벌제가 있지만, 이 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의사는 없다고 한다"라며 "전세계 어느 나라가 1만명 넘는 의사들에게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는가. 의사들이 범죄자라면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의사를 매질하여 죽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