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증거자료·심평원 감사 청구서 제출 ..."의약분업 훼손 바로잡기 위한 것"

전국의사총연합이 일선 약국들의 '약 바꿔치기 의혹' 실태 조사를 무성의하게 시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의총은 28일 오후 3시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와 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이번 청구이유에 대해 "올해 초 심평원 첫 발표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2만 여개 약국 중 약 80%에서 벌어진 약 공급·청구 불일치 금액은 1185억원이 넘는다"면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해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당초 심평원이 이번 약국 조사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었으나, 2012년 10월 감사원 감사 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약사들의 로비에 휘말려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현장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들과 조사를 받았던 약사들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다"면서 "특히 약국들 상당수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도매상에 부당한 압력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의총은 "감사원은 즉각 조사를 시행해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심평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약국들이 3년 동안 강탈한 건보료를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심평원 조사에 부정하게 개입한 무리를 발본색원해 사법당국에 고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종호 전의총 공동대표는 "전의총이 이번에 감사를 요청한 의미는 약사들의 비도덕성을 제기하고, 의약분업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에 이번 사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선택분업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