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예산 100억원, 정부 심의과정서 삭감
양승조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반드시 이행"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고위험 인산부 별도 진료 경비 지원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정부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 경비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 때문에 정부가 관련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을 두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되어있는 공약"이라면서 "2014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혀 놓고서 이제와 나 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모성사망률은 2011년 기준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으면서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때 고위험 임산부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어서, 재정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에 지난 4월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