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24일 "병원계 의견 수렴 없었다" 반박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정부가 마련한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증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한 병협은 "재정투입과 재정확충에 관한 대안도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병원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저수가 정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생존한계에 직면한 중소병원은 물론 대형병원 들도 생존을 위한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병협은 "대안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이라고 혹평한 뒤 "불합리한 정책추진으로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료공급자의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