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대개협 회장, 원격진료 반대 입장 재확인
"미래창조산업 육성하려다 풀뿌리 의료 망가뜨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법 추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10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제 1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허용은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해 의료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진료는 환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 시진·문진·청진·촉진·타진·후진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해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지, 혈압·맥박 등 단순히 숫자 몇 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하고 "정확한 진단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동네의원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다른 호주, 미국 등의 사례를 근거로 원격진료를 도입해선 안된다"면서 "개원가는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원격진료를 그 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진료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환자 쏠림현상의 심화, 그로 인한 개원가의 몰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는 원격진료에 필요한 시스템과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결국 종합병원의 기능과 부합되는 것이며, 실제로 이미 종합병원들이 암암리에 원격진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에는 정부의 계획대로 동네의원 부터 시작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한계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이를 빌미로 대형병원으로까지 허용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원격의료는 성분명처방제도의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처방전이 허용되면 '문전약국' 개념이 없어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는 약국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약정 합의 사항인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서 의료대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지금도 의사들만 의약분업하고 약사들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의약분업 정신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의 미래창조산업 육성 정책은 이해가 가지만, 원격의료 도입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인 면과 의료적인면이 상충될 때는 의료적인 면, 즉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아청법)에 대해서도 대개협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의 처벌 대상인 성추행의 범위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행위로 한정하고, 현행처럼 일률적인 '10년 개업 및 취업 제한'이 아닌 범행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와 공무원, 교사가 동일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은 감봉 2개월, 교사는 벌금 100~200만원, 그리고 의사는 10년동안 개업 및 취업 금지 처분을 받는다"면서 "의사도 세금 내는 국민인데 유독 다른 직종에 비해, 생업을 포기할 정도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진료의뢰제도를 개선하고, 대개협과 대한의원협회의 통합 및 법인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행사는 급여와 비급여 분야,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보험분야에서는 △청구착오 유형 및 청구프로그램 활용 방안 △세금 절세전략 △공단 검진의 길라잡이 △심평원 주요 심사 기준 사례 △환자가 늘어나는 연구된 패턴 △자동차보험 현황과 문제점 △경동맥 초음파 최신 지견 △진단서 및 의료 서식 발급시 개원의 유의 사항 △발기부전 치료의 진화 △고혈압 고지혈 통합치료의 필요성 등 강의가 있었다.
비보험 분야에서는 △IPL의 활용과 중요한 의미 △혈관병증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 건강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 △천연성분의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치료제 △TESSLift를 이용한 안면 프리팅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전략 △레이저를 통한 색소혈관 리프팅 미백 △레이저를 활용한 기미치료 △스킨 리쥬버네이션 with HIFU HA IPL △인티마레이저 질 성형 임상사례 △덱스트란 필러를 이용한 안면윤곽성형 △보톨리늄 톡신을 이용한 안면 리쥬버네이션 △줄기세포를 이용한 최신 지방성형 등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박인숙·문정림·이언주·서영교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