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정연설...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국정기조 이행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 촉구...서비스산업발전법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국정기조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농어촌 소득향상·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제조업·입지·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교육·금융·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지원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의료· 환경·해양·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15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