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한 정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마취통증·병리·영상의학·진단검사·핵의학 5개 학회 성명서
일선 학회들이 단체로 선택진료제도 폐지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병리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핵의학회 등 5개 학회는 16일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학회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가 가능한 8가지 항목(검사·영상진단·마취·진찰·의학관리·정신요법·처치 수술·침구부항) 가운데 검사·영상진단·마취에 대해 제외한 안을 제시한데 대해 "현대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의학은 전문화·세분화 되어 있고, 의사 1인 체계보다는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체계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며 "현대의학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 및 영상진단, 마취 분야는 의료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들은 "검사·영상진단·마취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서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의료법에서도 종합병원의 최소한의 진료과목으로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부시게 발전해 온 현대 의학 및 의료서비스가 의사 개인의 지식과 술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전근대적인 의료와 구분되는 점은 바로 첨단 의과학이 융합되고 응용되고 있는 검사·영상진단·마취 영역의 발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학회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제도 축소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치 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단견을 벗어나 의학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명제의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