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취임...원격의료·3대 비급여 해법 관심
'청와대 입김 세질라' 우려 속 "의료계와 대화할 것"
청와대의 지지 속에 복지부 입성에는 성공했지만, 그의 앞날은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우려섞인' 시각은 물론, 기초연금과 원격의료·3대 비급여 해소 등 각종 보건복지 현안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이제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일단 국회로 넘어간 기초연금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문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자 임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문 장관 인사청문요청사유서를 통해 "문 내정자는 24년 동안 국가재정운용 및 공사연금개혁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재정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기초연금 도입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기초연금안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히든카드'라는 얘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문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 장관 또한 2일 취임사를 통해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직접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섞인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분야가 문 장관의 주 전공이 아닌데다, 경제전문가로 오랜동안 KDI연구원으로 현오석 기재부 장관과 코드를 맞춰왔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문 장관 또한 취임사를 통해 3대 비급여와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장관은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상생과 발전이 가능한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의료계와 대화채널을 열겠다고 언급한 점은 이전과 달라진 태도다．
문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묘안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의료계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각각의 방향성에 대해 점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계획대로 가면 좋겠지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아래서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