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신년 회견 "의-정간 진정성 회복 필요"
"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강경 투쟁 밖에 길 없어"
노 회장은 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2014년도는 의료계로선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원격의료·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36년간 지속된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의사들의 누적된 불만과 고뇌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가 고민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동일하지만 개혁 의지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존속과 의료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고민이 다르지 않지만,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새 정부가 건보제도를 포함한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 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개선을 위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노 회장은 "새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의료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화의 부족 보다는 이해와 존중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예고대로 강경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출정식에서 도출된 시기와 방식을 전회원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방법은 시도의사회, 모바일앱 등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많은 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의료계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도 강변했다.
노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결국 국민이 피해을 입는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의사들은 다른 투쟁 수단이 없다. 눈물을 머금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대다수 의사들의 투쟁 참여 이유는 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연대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노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건보수가의 합리적 현실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과거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의협이 보건노조와 공조를 취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은 최근 노조의 입장 변화에 대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깨자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일단 부당한 계약관계를 공정한 관계로 회복하는 노력을 먼저하자는 것"이라며 "두 가지 다 옳은 의견이지만, 계약을 깨는 것은 후순위가 돼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와 잘못된 계약관계를 올바르게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제도 문제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잘 알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계기가 없다고 얘기들 한다"며 "결국 그런 계기는 의료계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