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7일 논평 "의협 투쟁 지지한다"
의협 노선, 전체 의료계와 국민 이익에 부합 '긍정적 평가'
진보진영 지식인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를 기치로 내세우며, 각종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다른 시각을 보여왔던 진보 지식인들이 의료계의 행보에 공개적인 지지입장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7일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옳다'는 제하로 논평을 내어 의협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과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지난 12월 15일 대규모 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면서 "이에 놀란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본격화될 향후 투쟁 일정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이러한 상황 인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와 시민사회는 의료 규제를 완화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의협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현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불필요한 의료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올바른 조치로 보는 인식이 확고하다"면서 "우리는 의협의 국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노선이 결국에는 의료계 전체와 우리 국민의 합리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반대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의 모임이다. 보건복지 관련 진보진영 지식인들의 모임인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진보진영 정당인들과 지식인·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추가로 합세해 정치 세력화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어티 공동대표가 위원회 대표직을, 장영기 변호사가 사무총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자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정책위원장, 오훈 법무법인 한림대표 변호사가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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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IT 기술을 이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과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명분은 뚜렷하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기존의 의사-환자 간의 대면진료를 돈벌이 IT 기술로 대체하려는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일차의료를 훼손한다. 다음으로, 영리 자회사는 돈벌이 영리병원의 변종 형태에 가깝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을 반대하는 의사궐기대회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개최했다. 그리고 이에 놀란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례적으로 지난 1월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본격화될 향후 투쟁 일정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이러한 상황 인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 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불필요한 의료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올바른 조치로 보는 인식이 확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은 정부가 지난 달 1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와 시민사회는 의료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의 국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노선이 결국에는 의료계 전체와 우리 국민의 합리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지지한다.
2014년 1월 7일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 오 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