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자 '총파업 출정식'열어 파업투쟁 결의
원격의료 통과시 1일, 정부 변화 없으면 전면 휴진

의료계가 '총파업'이라는 최고 수위의 단체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 의료계 대표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을 논의했다.

이날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충파업을 강행키로 의결했다. 

우선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시도의사회가 평일 하루 휴진에 돌입하고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후에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경우, 오는 3월 3일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단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총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전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는 '파업'이라는 중대한 투쟁방식의 선택 여부는 전회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 타당하고, 무엇보다 전회원 투표가 투쟁의 동력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결 시기는 비대위가 결정키로 했다.

회원 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면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된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사안 등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은 거부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대신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파업 투쟁의 필요성과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약 8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였다.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의 강경한 태도에는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의료계에 제안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영리병원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정식을 불과 이틀 앞둔 9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일간지 8곳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해 의료계를 도발한 것도 파업투쟁을 결의하게 만든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정식에 앞서 노환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이 절박한 심경으로 '총파업'이라는 충격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마지막 수단을 언급하고 있으나, 언론은 '밥그릇'싸움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수만명 의사들이 지난 12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투쟁에 나섰는지 이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잘못된 건보제도 개혁만이 아니다.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국민과 정부의 인정을 받아 제대로된 보건의료정책을 영구히 펼치기를 소망하기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한 전공의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하며 "의료급여 환자가 오면 '입원이 필요없다'는 거짓말로 환자를 돌려보내는게 병원에서 그 전공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서 "의사들이 매일 양심과 싸우도록 만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속될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