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토론회서 언론 논조 비판
"저수가 감추려는 정부가 꼼수"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민주당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 주관,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소속 이목희·남윤인순·최동익 의원, 같은 당 진선미·김광진 의원·염관섭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영리화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을 선포했다．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 "의료영리화 정책, 강력 저지" =김한길 대표는 "의료분야까지 무조건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민주당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길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박근혜 정부의 영리화 정책을 막아 낼 수 있다. 함께 도우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의사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의료계가 영리화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3월로 기일을 잡은 것은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중요한 만큼 진료거부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면서 "대통령에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해서 여야 정부와 갈등의 주체들이 대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 위원장이자 이날 토론회 주최를 맡은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국민건강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선언하면서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료 5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영리화 저지 TF 위원장으로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료영리화 정책은 민주당이 있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 통과 못한다.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여러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민주당이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 꼼수부리지 말라"=이언주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저수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이 의원은 "우리헌법은 공공복리 위해서는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 절차가 민주적이고, 국민들을 대변하는국회가 제개정한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자법인이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이유로 수요자만을 위해 수가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급자인 의료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상당히 반시장적 정책"이라면서 "헌법에서 공공복리 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불가피한 측면 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 이것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반문하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가 문제 잘 해결해서 의료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매우 어려운 일이겠으나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다. 본질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지금의 정부처럼 이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 꼼수를 통해 돈을 벌고 의료인의 기본적 방향을 버리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장은 "의협의 총파업 선언을 두고 의료수가를 올리려는 것이다. 영리자법인 설립을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훼손시키지 않고 낮은 수가 유지하면서 병원 수익성 높여 병원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커버하는 부분은 55%에 불과하다"면서 "영리자법인을 통해 병원수익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치료비 외 비급여로 수익을 내라는 얘기로, 건강보험 의료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들이 내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건강보험제도도 깨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환기했다．
▲이목희 의원 "내용도 방법도 시기도 부적절...정부 한심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내용도 방법도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감각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의 내용은 뭐라고 포장을 해도 의료영리화"라면서 "이를 용인하면 거대 민간자본이 국민의료비 휩쓸어가는 영리화 갈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덧붙여 "이 같이 중요한 정책을 공무원 몇몇이 앉아서 속닥속닥 얘기해서 해치우는, 그런 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의사 수 만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얘기 좀 하자는데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초연금일는 매우 중요한 2월 국회를 앞두고 영리화 정책을 걸고 나서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도대체 국회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다. 기초연금법만으로도 진통이 클 것이다. 청와대의 정무감각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니 한심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해 의료를 서비스산업의 일종으로 육성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에서 의료를 제외한다는 구절을 가져오면 심사하겠다 했더니, 그렇게하면 이 법안의 70%가 무력화된다고 하더라"고 전하면서 "결국 법을 만들어 의료를 서비스의 산업측면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 "잘못된 건보제도, 의사·환자 모두 피해자"=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밀어붙여 이런 혼란 생겼다"면서 "의원들이 말한것처럼 편법이다.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면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정부가, 관료가 일방적 정책 밀어붙이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일이자, 양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의사답게 일하기 위한 일"이라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두려워, 보험진료는 싸구려로 하고 비보험을 통해 재주껏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방치해 온 것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 잘못된 보건의료제도 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