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협상단장 임명, 내주초 협상 개시
"한달 내 단기 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으면 총파업"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실무협상단을 구성키로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제 9차 회의를 열어 의정협의체 구성 조건 및 협의 아젠다를 논의하고, 협의체 참여를 위한 협상단을 구성키로 의결했다

협상단 대표는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주 내로 약 5인의 협상단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주 초부터 대정부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의 조건으로 정부가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및 논의를 협의체 논의 진행 기간 동안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의체의 논의 아젠다로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 4개를 제안하고, 아젠다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특히 논의 과제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사안을 단기과제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장기과제로 설정,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키로 했다.

단기과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직접 논의하고, 장기과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단기과제의 경우 앞으로 한달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3월 3일로 예정된 총파업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가시적 성과' 도출의 기한을 한 달로 정한 것은, 총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전회원 투표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노 회장은 또 "의료계측 협상단 대표로 의협 부회장이 나선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도 책임있는 당사자가 협상 파트너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료계측 협상 총책임을 맡게 된 임수흠 비대위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여 온 잘못된 관치의료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대화하면서 문제들을 풀어갈 것. 회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대정부 협상에 나서기로 한것은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협상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이 대정부 협상의 틀과 방식을 정부측에 제안하고 구체적인 협상단 구성에 나섬에 따라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방향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정성을 믿고 협상기간 동안 강경한 투쟁은 가능한 자제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힌것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노 회장은 "병협의 찬성 이유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의료법인의 매각이 가능해져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의료법인에서 발생하는 진료수익을 투자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터널이 마련된다는 점 때문"이라며 "병협이 찬성하는 정도 만큼 중소병원계 역시 찬성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병협의 찬성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찬성으로 오해해선 안된다. 병협은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이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모두 의협 소속이다"고 못 박았다.

병협이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병원은 규모가 크고, 절박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어서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부분 보다 당장의 경영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병협의 그 같은 입장 표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