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 16일 공동성명 발표
"의료영리화 괴담으로 국민 호도"...특위 해체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료영리화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을 조짐이다．
유재중·김명연·김정록·김현숙·김희국·류지영·문정림·민현주·신경림·신의진·정몽준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16일 공동성명을 내어, 민주당에 의료영리화 논란을 정치권 이슈로 사용하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대형병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에게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이 연관도 없는 '의료영리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내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며, 이들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위의 해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2006년 참여정부시절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이미 정부의 부대사업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넘어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원격진료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같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면 2006년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선진화는 '진정한 의료영리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장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로 규정, 당내에 의료영리화 저지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4일 TF 주도로 대규모 영리화 반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총출동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규탄하고, 영리화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을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