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추진 위해 입법화 과정 준비"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추진 위해 입법화 과정 준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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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23일 병협 방문…의료법인 병원장 간담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협조 당부

▲ 23일 오전 7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한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이 병협 집행부 임원 및 의료법인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오전 7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 병협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를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3대 비급여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병원계가 성실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뒤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병원계가 느끼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정부는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준비와 조만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병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원격의료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입법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을 비롯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법인의 경영 개선은 물론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병원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비롯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병협에서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정흥태 부회장(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이계융 상근부회장·한원곤 기획위원장·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정영호 정책위원장·정규형 홍보위원장·안병문 국제위원장·이왕준 국제이사 등 의료법인 이사장 및 병원장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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