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6월 관련법 개정…병상면적 50% 이하로 규모 제한키로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종합병원 부지내에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해외 환자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앞으로 종합병원 인근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메디텔)은 병원 부지 내에 본격적으로 설립돼 해외 의료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객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총 61개의 추진과제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전략적 관광산업 집중 육성' 방안으로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추진과제가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종합병원 부지 내 숙박시설 입지 허용과 관련 정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하고, 부대·편익시설의 성격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키로 했다. 병원 부지 내 설치되는 숙박시설은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숙박시설 설립자)이 의료관광호텔 건립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대출기간 7년짜리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의 경우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설립이 불가했으나,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이 개정되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입지가 쉬워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국내관광 연간 지출액 총액이 24조원 정도인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39조원을 넘고, 고용유발 효과는 약 50만 명이라고 한다"면서 "국내관광이 10%만 증가를 해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산업이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 간에는 긴밀한 협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종합병원들의 숙박시설(의료관광호텔)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