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하반기 각각 75곳 대상…수급자 유인·알선 등 중점 실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해 전국 단위 행정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와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75개소 씩이다.
복지부는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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