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세이프 약국 운영 중단 촉구
서울시가 환자들이 병의원에 낸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해주는 서비스와 약사에게 금연 ·자살 등 예방 상담 권한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 설치 및 서울시의 2차 '세이프 약국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마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해 '비급여진료비' 등의 적정진료 여부를 상담해주는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심평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란을 신설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사업이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병원급에서는 이미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에서도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기에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안의 경우에도 정상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이 아닌, 소위 사무장병의원이나 의료생협을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2차 세이프 약국제도에 대해서도 "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고, 특히 자살예방에 대한 비전문가의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불법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에서 제안한 사무장병의원과 의료생협을 가장한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세이프약국 확대를 중지하고,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도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진료비를 확인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대다수 병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호도해 의사-환자, 환자-병원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며 진료비 확인부스와 세이프약국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