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중보건의사 제도 TF 구성안 의결
연구용역 거쳐 보건소 진료기능 대안 제시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료 서비스를 내세운 보건지소를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해 보건소의 진료기능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 TF 구성안을 의결하고,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하반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진행키로 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의료계에서 수 년 간 문제를 제기해온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에 대한 대안 제시와 이에 따른 공보의 역할 변화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면서 의사 부족 논란이 해소되는데, 이로써 현재 공보의가 배치되는 민간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상당수 기관에 공보의 대신 의사를 채용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보의수는 이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내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의전원에서 의대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폐지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김영인 대공협 회장은 "2009년 대거 입학한 의전원생들이 2013년부터 공보의로 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수련과정에 들어간 의전원생이 전문의를 따고 나오는 시점이 2018년"이라며 "이 때 공보의 숫자가 최저점을 찍고 2025년까지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26년부터 의대 복귀 이후 전문이 배출로 공보의 수가 다시 늘면 지방의료원 등에서 다시 공보의 인원을 늘리려 할 수 있다. 그 전까지 공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취약지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는 게 용역의 목표"라고 말했다.
즉 공보의수 감소와 의사수 증가 추세에 따라 예상되는 미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김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제도개선 TF는 관련 학회와 교수 등의 자문위원회를 위촉해 정기 위원회를 열고,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용역을 완료해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속한 제도에 있어서 주체성을 갖고 먼저 화두를 꺼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별 대표자회의와 직무교육 등에 참석해 다양한 공보의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