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개선·건보공단 해체·진찰료 인상안 제시
대전시의사회 주최 의협회장 선거 12일 합동설명회
전의총과 각을 세우고 있는 듯이 비친 박종훈 후보에게 화합을 위해 전의총 회원에게 손을 내밀 생각이 없냐고 묻자 "합리적인 전의총 회원과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다. 전의총과 마찰을 빚은 듯이 보인 것에 대해서는 "파업 지상주의에 빠져 있거나 인터넷 등에서 익명으로 테러나 하는 일부 전의총 회원을 문제삼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태욱 후보는 "자신만이 원격진료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고수했다"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의 이같은 차별성 강조에 추무진·박종훈 후보는 현재 이번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유태욱 후보는 하루 75명 이상을 보면 수가를 깎듯이 30명 미만을 보는 경우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등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추무진 후보는 수가협상때 물가상승률을 기본 인상률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비 항목들 가운데 특히 진찰료 인상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후보는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절감된 재원을 의료계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정태성 기획이사, 이중화 공보이사,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를 패널로 선정해 후보들을 검증했다. 이기상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이중화 공보이사)=유태욱 후보(기호1번)에게 묻겠다. 개원지를 자주 옮겨 개원가 현실을 잘 안다고 했다. 혹시 적응을 잘못한 것 아니냐?
유태욱 후보=서울 동대문구에서 처음 개원했다. 동대문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NGO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몇몇 선배들이 그룹 프랙티스를 해보자며 노원구의 건물을 매입해 규모가 크게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서 개원지를 옮겼다. 3명이 공동운영을 하더너 중 한 분이 어려움이 있어 건물을 학원에 임대하고 다시 동대문구로 돌아왔다.
병원은 잘됐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경영이 어려워지는 우리나라으 잘못된 구조를 절감했다. 어떤 분들은 비보험 진료에 주력한다고 저를 폄하하는데 가정의학과 기본진료하고 있다. 다만 현실타개를 위해 가정의학과 진료에다 피부과 진료를 같이 하고 있다. 전 정상적인 가정의학과 의사다.
패널(이중화 공보이사)=다른 후보보다 통찰력이 좋다고 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유태욱 후보=원격진료를 예로 들겠다. 참고로 전 80년대 미국 파슨스쿨에서 정책학 박사과정 공부했다. 고려대에서 석사과정 강의도 했다. 원격의료 문제는 의료의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일차진료에 미칠 파장 미미하다고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원격의료를 계속 반대했었다. 다른 두 후보는 원격의료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 의협 회장이라면 자기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패널(이중화 공보이사)=두 후보가 원격의료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결사반대만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의사에게 독소조항이 되는 룰을 만들어 그 룰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추무진(기호2번)=원격진료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진료의 기본이 깨지기 때문이다. 원격모니터링과 구분되는 원격진료는 과거도 미래도 안된다. 원격의료 법은 지금 국회로 이관돼 있다. 복지부의 손을 떠났다.
시범사업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인데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다. 국회에서 상주해서라도 안전의 중요성을 내세워 원격진료를 막겠다.
전임 집행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국민과 정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선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패널(이중화 공보이사)=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건보재정 파이를 잘라서 원격의료로 넘기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격의료를 반대하기 보다 원격의료를 위한 다른 재원을 만들어 의사들의 현실타결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종훈(기호3번)=원격진료 담론 흘러 온 것 보면 다양한 사안들이 얘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곳은 우리뿐이 없다고 한다. 또 수익이 더 날텐데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냐고도 한다. 다른 나라들 보니 안전성 문제 같은 것을 잘 세팅해놨더라.
일본은 대형병원이 원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 파이를 어디껄 가져와서 할 것인지도 모르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경증질환이라도 세번 진료 가운데 반드시 한번은 대면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과 진료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도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파이를 건보재정 외에서 가져오고 안전성을 담보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패널(정태성 기획이사)=정부가 입법한대로만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나?
유태욱·추무진·박종훈 후보= 문제 있다고 본다.
패널(정태성 기획이사)=협상을 잘해서 원격진료를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올 생각은 없나?
유태욱·추무진 후보=근본적으로 반대다.
박종훈 후보=정부가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이고 원격의료 법안이 의료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형태로는 안된다.
패널(정태성 기획이사)=박종훈 후보는 원격진료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 다시 찬성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
박종훈=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환자의 안전도 보장되고 대형병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나라 방식이나 원칙과 많이 달랐다. 스탠스를 바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패널(정태성 기획이사)=정부가 원격진료를 강력시행한다면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또 투쟁기금으로 2만원씩 걷고 있다. 투쟁기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유태욱=원격의료 법안 국회로 넘어가 있다. 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냈다. 의협이 원격의료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공조를 필요로 하기때문에 지역의사회를 통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노환규 전 회장이 시범사업을 수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본다. 의협이 선시범사업을 제안한 상황이 됐다. 원격진료는 재앙이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
추무진=시범사업을 두고 복지부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법안은 복지부의 손을 떠났다. 시범사업 결과, 우려되는 부부들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안도록 하겠다. 투쟁기금은 의협 비대위와 힘을 합쳐 대국회 투쟁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
박종훈=노한규 전 회장과 전의총은 원격진료를 처음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결국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환영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 지금 입법과정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야당은 반대하고 있으니 여당을 설득하는 것에 달렸다고 본다.
그래서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이 긴밀해 져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입법과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시는 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 어려워 진다.
의협회장 혼자 퍼포먼스 한다고 의원들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투쟁기금 역시 대중집회나 하면서 허비하기 보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집단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널(정태성 기획이사)=박종훈 후보는 하나된 의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전의총도 의협 회원이다. 한때 박종훈 후보는 전의총과 노환규 전 회장을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이단아다" 하면서 공격했다. 전의총에 손을 내밀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나?
박종훈=우선 이런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태성 이사는 전의총의 전 고문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전시의사회 이사 자격으로 나온 것인가, 전의총 고문으로 나온 것인가?
전의총이 처음 결성됐을때 난 의협 프라자에 격려의 글을 올렸다. 의협이 하기 어려운 격렬한 투쟁이 필요할 때 전의총이 할 수 있다고 봤다. 용기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의총이 결성돼 좋았다. 노 전 회장이 의협 앞에서 1인 시위를 할때 가서 격려도 했다. 그때 노 전 회장은 의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지만 회장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어겼다. 그 다음부터 노 전 회장을 면밀히 보게 됐다.
하여간 나의 그런 글들로 상처받은 전의총 회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전의총 회원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모든 것을 파업으로 풀려 하고 익명으로 테러를 가하고 이런 의사가 할 짓이 아닌 일을 저지르는 일부 전의총 회원들에게 한 말이다. 합리적인 전의총 회원들과는 같이 갈 것이다.
패널(손문호 정보통신이사)=3가지를 질문하겠다. 의협 37대 집행부에서는 정보통신이사가 없었다. 원격진료가 문제가 될 당시 관련 주무 이사가 없었다는 얘기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비 납부율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성실납부지원책같은 것이 있으신지?
복지부 세종시로 옮기면서 중부권이 중요해졌다. 세종시에 별도 의협 사무실 둘 생각이 있는지?
유태욱=정보통신이사 선임하고 16개 시도의사회 이사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전문성있는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성실납부지원책 당연히 고려한다. 시·의협 회비 등으로 나눠서 납부하기 보다 의협에 하나로 묶어서 내고 의협이 나눠주는 방식이나 월당위로 회비를 나눠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할만하다고 본다.
중부권이라지만 KTX를 타면 50분이면 온다. 별도 사무실을 두기보다 대전시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복지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추무진=정보통신 이사 당연히 선임해야 한다. 위원회도 위촉할 것. 정보통신 분야 뿐 아니라 보험과 의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해 일을 맡기고 사무처 직원들도 훈련을 통해 전문화시킬 것이다. 회비납부방안은 대전시의사회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 대전시의사회는 회비 납부율도 높고 단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집행부에서도 세종시에 의협 분소를 둘려고 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잘되면 분소 두겠다. 특히 의협의 보험파트 이사들이나 대전시의사회 임원들이 세종시로 옮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일을 적극적으로 맡아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을 맡길 것이다.
박종훈=정보통신 얘기하니깐 예전 사이버의쟁투 활동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정보통신이사뿐 아니라 회원 모두 적극적으로 사이버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비납부율 제고는 참 고민스러운 문제다. 회원들이 회비를 낼때 낸 회비가 나에게 쓰여진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팀을 강화해서 실사를 당할때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한다면 회원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종시 분소 애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나와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어떤 교수분은 의협의 국제관계가 취약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모두 좋은 아이디어들이다. 적극 검토하겠다.
패널(손문호 정보통신이사)=유태욱 후보는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이기도 하다. 의협 회장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전문과 의사들을 이끌 생각인가?
추무진 후보는 당선될 경우 회무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노 전 회장이 지금 대의원회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박종훈 후보는 교수신분으로 전공의를 의협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달라?
유태욱=진료영역이 파괴되고 있다. 잘못된 제도탓이다. 자기 전문과를 표방하고 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 종별가산제도도 불합리하다. 대학병원들보다 일차 의료기관이 더 존중받도록 종별가산율을 고쳐야 한다. 차등수가제 역시 75명 이상 환자를 봐서 깎긴 수가만큼을 30명 이하를 보는 의사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것이 소신이다.
추무진=노 전 회장 소송은 새로운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대의원회와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박종훈=전공의의 고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때문이다.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과 같은 이슈 뿐 아니라 토로회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우리 의료제도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다.
패널(이기상 부회장)=건보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태욱=당연지정제를 철폐하고 단체계약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정부가 건보재정에 내야 하는 몫을 요구할 것이다. 1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어떻게 영세 의료기관에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영현황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에게 걷은 돈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여야 한다.
추무진=낮은 수가에도 회원들의 피땀어린 수고로 건보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건보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수가협상때 물가상승률을 기본 인상률로 하고 기본 인상율 이상으로 수가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진찰료도 인상해 회원들에게 과실이 가야 한다.
박종훈=10년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떨어져 나올때 공단 기능이 없어졌다. 그래서 공단 해체론을 주장했었다. 공단 유지비를 의료비로돌여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도 바로잡아 누수되는 돈을 절약해야 한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들을 줄여서 건보재정을 건실화한다면 상당한 재원을 개원가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패널(이기상 부회장)=10개월 임기를 마치고 차기회장 선거에 혹시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유태욱=없다. 10개월 동안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세댈별, 직능별 의사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차기 준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추무진=협회 회무를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키고 회원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차기 운운할때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회무를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박종훈=처음부터 10개월만 하겠다고 했다. 차기 선거에 나올 생각이 있으면 지금 시급한 회무에 집중하기 보다 연임준비를 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다. 사심없이 일을 하려면 차기 회장 출마와는 무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