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6개월 뒤 효과 점검 통해 추가 수가 조정 요구키로
병협, 15∼18일 대전·부산·광주·서울 등 4곳서 제도 개편 설명회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대해 먼저 시범사업을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병원계가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대한병원협회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개편 방안'과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이사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계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제도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수가조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건정심 의결에 따라 8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감소되고,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도의 수술·처치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병협은 건정심 막판까지 병원계 손실 100% 보전과 함께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상급병원 중 중위병원, 종합병원 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DRG 그룹 특성화 병원 등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0개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면서 손실 보전이 미흡한 나머지 진료과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택진료 의사 축소에 따라 인센티브를 둘러싼 의료진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중증암환자 공동진료와 집중영양치료료 신설을 비롯해 입원 중 협력진료 확대와 동시 수술에 관한 수가인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병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수가 조정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수가 조정을 비롯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통해 제도와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건강보험 제도로 흡수하면서 병원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설명회는 오후 1∼5시까지 진행하며 ▲대전=7월 15일(화) 을지대병원 범석홀 ▲부산=7월 16일(수) 부산대병원 E동 9층 대강당 ▲광주=7월 17일(목) 조선대학교 서석홀 ▲서울=7월18일(금)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방안 ▲상급병실 손실 보전(건강보험 적용) 방안 ▲선택진료료 손실 보전(건강보험 적용) 방안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 제도 변화에 관한 내용과 손실 보전을 위한 건강보험 변경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이나 비용은 없으며,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