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이행추진단' 구성해 협의키로…16일 첫 회의
추 회장과 문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약 2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회동을 마친 추 회장과 문 장관은 밝은 얼굴로 모임 장소를 떠났다.
이날 배석했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해 2차 의정합의 39개 아젠다에 대한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첫 회의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등 의협 인사들은 회동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의협의 공식입장은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최근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 및 교육' 등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을 의협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식적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 내부적으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6월 11일~7월 22일)인 영리자법인 문제에 대해서 의협은 원천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2일 총파업 등 강경책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입법예고 상태인데다,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법개정이 철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격 모니터링을 제외한 2차 의정합의 사항에 대해 의협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이행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동의를 전제로만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해, 의정합의 아젠다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의-정간 대화는 일단 재개되게 됐다.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영리자법인 등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양측의 기본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합의 이행협의가 원활하게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면담에서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복수차관제 도입, △부정수급자 관리 책임 의료기관에 일방적 전가 문제 해결, △일차의료 접근성 강화 및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정액제 문제 개선, △보건소 기능재정립,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면담을 통해 의-정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의정합의결과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의협의 건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측의 확답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는 이철호 부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박영부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