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식약처 마약류 관리 자료 분석 공개
마약류 인터넷 거래, 4년간 800건 적발...단속 강화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도난분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건,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에서 2012·2013년은 6건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졸피뎀에 대한 사고량은 2011년 1374정에서 2012년 395정, 2013년 2177.5정으로 2년새 5.5배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됐다.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최근 4년간 도난분실이 35건, 1779회 분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포폴의 도난분실 사고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2014년 상반기 6건으로 파악됐다. 사고량은 2011년 85회 분에서 2012년 351회분으로 4배 증가했다. 20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690회 분이 도난 분실 됐다.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실로 감안한다면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84건이 적발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2011년 1040곳, 2012년 622곳, 2013년 145곳을 단속해 153건·129건·28건 등 총 310건을 적발했다.
이는 단속횟수가 줄어들면서 마약류의 단속의 점점 더 어려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