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누적적자 709억원...지방의료원 누적적자 심각
보건복지부, 의료원 책임경영체계 확립해 경쟁력 높일 계획
대부분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누적 적자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원은 경영악화가 심각했으며, 투자 감소의 악순환 속에서 저소득층이나 대도시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주요 지방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으로 2012년 기준 누적적자가 709억원이나 됐다.
서울의료원에 이어 군산의료원 536억원·인천의료원 466억원·남원의료원 381억원·부산의료원 318억원·원주의료원 287억원·파주의료원 258억원을 기록했으며, 진주의료원 257억원·속초의료원 256억원·삼척의료원 255억원을 기록했다.
또 60점 이상(C등급)은 16곳(대구·인천·안성·의정부·원주·강릉·영월·삼척·천안·서산·강진·마산·서귀포·서울적십자·상주적십자·통영적십자)이었으며, 60점 미만(D등급)은 4곳(속초·제주·인천적십자·거창적십자) 이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가운데 적십자병원의 경쟁력이 가장 좋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공립 병원에서 질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교육 제공 부족 등 질 관리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적정진료 및 질 관리 미흡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쟁력 있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기능을 육성해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원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수기관을 집중 지원·확산하고, 부진 기관은 패널티 및 구조개선, 원장평가제 도입으로 부진 시 해임 요구, 운영 전반에 대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료에 따르면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만 등 특정 분야의 경우 저출산 심화,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에 취약한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 장애인 재활치료, 감염병 치료 등과 같은 중요한 의료서비스가 수익성 미비로 공급 부족현상이 심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신생아 1000명당 4.3병상이 필요하지만 3.4병상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현상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권별로 의료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비용보조 및 의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