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노인정액제 3만원 상향 조정 촉구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이 14년째 1만5000원으로 묶여 있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적극 공감을 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6일 "노인환자 진료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들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액 구간 상한액은 현실에 맞게 즉각 3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노령인구 증가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65세 이상 인구의 본인 부담금을 정액으로 고정해 65세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라고 언급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상한액 조정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만성질환 증가, 진찰료 인상 등 시대적 변화에도 상한액은 그대로여서 해가 갈수록 상한액 이상 진찰료가 부과돼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노령 계층이 별도의 경제 활동이 없는 데 반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액제 문제는 즉각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액 구간 상한액 3만원으로 상향 조정 ▲정액제 고수시 상한액을 물가와 연동해 매해 조정▲ 일괄 정률제 변환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고 지원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제는 각계각층이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때다. 노인정액제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