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구매자' 강조...의료 질관리 가능
김선민 단장 "심평원, 급여조건 설정·평가 등 업무 수행"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심평원을 '구매자'라는 표현으로 소개해왔다. 심평원은 구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 질 관리를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왜 심평원을 '구매자'로 소개하고 있을까.
김선민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최근 '한국 건강보험의 질 기반 보건의료 구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심평원의 구매자 기능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구매활동은 요구되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적합한 공급자를 선택하고 서비스의 가격을 명시한 이후에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전달된 서비스가 적절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구매 목표를 설정할 때 이전 구매결정 결과를 고려해보는 것으로 정립했다.
김 단장은 "심평원은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급여조건을 설정하고, 제공된 서비스가 적절했는지 평가해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을 해 나가고 있다"며 "심평원은 이 같이 구매활동의 기능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급여조건 설정을 위해서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토대로 지불방법과 수가수준을 검토하고 급여기준을 제정 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행위·약제·치료재료의 급여 결정을 위해 학회의견을 수렴하고 문헌 고찰, 청구 및 실시현황 조사 등의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전문가의견수렴을 거치고, 소요재정을 추계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구매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현황 정보 또한 확인하면서 보건의료 인프라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구매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가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맞게 제공된 것인지, 의료서비스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와 질개선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모니터링 평가활동에는 △심사 △지표연동관리제 △이의신청 △현지조사 △적정성평가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질관리 개선 활동으로는 △가감·가산 지급사업 △외래처방 인센티브 △그린처방의원선정 △질향상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 단장은 "이 같이 심평원은 구매활동 관점에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구매 기능은 심평원 창립 이후 역할이 점차 확대됐다"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 "미국 CMS도 구매자 역할"
손명세 원장은 "외국에서 찾아온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심평원의 역할을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매자'라는 개념을 설명했더니 쉽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미국 보건부 산하에 있는 CMS 또한 기준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매자'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 또한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원장은 "재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구매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가격만 중요할 뿐 질은 신경쓰지 못할 것"이라며 "심평원은 구매자로서 질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