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윤 교수, '환자안전연구회 2014 추계학술대회'서 강조
의협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곧 제출...진료과별 재발방지책 제시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의료법윤리학)는 19일 연세암병원에서 열린 '환자안전연구회 2014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3년 상담건수는 총 3만 6099건으로 집계됐다. 또 2013년 조정·중재 접수된 1398건의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551건으로 2012년 192건보다 급증했다.
김 교수는 "의료사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안전법이 지난 12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과거의 판결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의학협회는 이미 2000년도에 미래에 발생할 의료오류의 예방을 위해 이미 발생한 의료오류에 관한 정보 수집과 보고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분쟁 해결 중심의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및 환자안전사건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은 미약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보고제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환자안전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기존 선행연구들은 법적인 관점에서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등 법리적 차원의 판례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소송 회피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료과목별 혹은 특정 진단명과 관련된 한정된 범위의 의료사고 소송 사례에 대한 분석만 시행됐을 뿐 행위별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사례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연구 수준과 현행 의료사고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의료분야의 안전향상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집 가능한 분쟁자료를 활용·분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올해 대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연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내과·산부인과·신경외과·외과·정형외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해 20건씩의 판결문을 분석해 의료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단계별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의료인·의료기관·학회·직능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모든 진료과별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판결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될 연구용역결과가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