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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뉴스결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개선…병원계 '몸살'
[2014년 뉴스결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개선…병원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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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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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병실료·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병원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159만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현재 89.8%에서 95.7%까지 높여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3대 비급여도 손질, 선택진료비에 관한 환자부담을 35%로 줄이고, 오는 2017년까지 64%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로 전환, 100% 급여화함으로써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선택의사 지정 비율 역시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축소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환자들의 부담은 상당액 줄어들고, 고난도 수술이나 암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초대형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물론 중소병원과 지방병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월 12일 전국병원장회를 열고 "환자 진료를 통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 달라"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병원장회의는 "모든 정책은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진행해 국민 요구와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판했다.

병원계는 기본적인 저수가 문제는 외면한 채 중증질환에 한정된 땜질식 정책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몰락을 부채질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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