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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뉴스결산] 장성요양병원 화재...사무장병원 척결 '촉매'
[2014년 뉴스결산] 장성요양병원 화재...사무장병원 척결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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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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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계엔 무슨일이 있었을까?
 

지난 5월 28일 장성의 모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등 2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요양병원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요양병원들이 사무장병원 형태도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부실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전국 1265개 요양병원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 34개소, 기타 허위·부당청구 기관 5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병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 이후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현장의 여건과는 동떨어진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해 요양병원 전체를 매도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설상가상 인증조사결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나서자 "너무 몰아치는 규제에 숨이 차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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