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아이 주치의' 2018년까지 25개구 확대
소청과의사회 "의료법 위반 여부 법률 검토 중"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로 신음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번엔 서울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주치의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 도입을 예고했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특정 의료기관에 주치의 등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후 관리, 건강검진 등에 따른 발육과 발달지원, 육아상담, 응급상황에 대한 전화 상담 및 문자서비스, 부모 교육 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오는 2018년까지 25개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의 예방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건강검진률도 낮아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14일 "예방접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낮은 접종률은 적극적인 홍보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서울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2013년말 기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지역별 민간 의료기관 분담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92.1%로서 인천(93.2%)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고 반박했다.
소아 건강검진이 문진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의학계의 오랜 연구를 거쳐 검진과 신체계측, 문진 등 다각적으로 발달과 발육상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장은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탓"이라고 비판하고, 서울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2014년도 70.51%로 전국평균 69.74%를 상회할 정도로 건강검진이 활성화 돼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또 응급상황에 대한 전화상담 및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대해 "신속한 진료와 처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상담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경증 환자들의 잦은 전화 상담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치의제 서비스비용이 기본 총 7회 5만원, 특화 1만원 등 어린이 1인당 총액 6만원으로 책정된데 대해서는 "각 회당 현행 재진 진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며 "예방접종관리, 육아상담, 건강상담, 부모교육 등과 성장발달 스크리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스크리닝 등의 건강관리지원 업무와 건강정보관리등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제 시행 후 신규로 개업하는 의원의 경우 기존 의원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주치의제, 영유아 건강 검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사업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착한아이 새벽 열 내리기 등과 같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벌여 개원가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철저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새로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어려움에 처한 개원가를 위한 실질적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제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