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형병원 환자 쏠림 정부 차원 제도 보완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가 계속될 경우 의료 양극화가 가속화돼 우리나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9일 "현재 일선 일차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사 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요양급여의뢰서 발급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환자 의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곧장 진료를 받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단순히 의뢰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어 의사에게 의뢰서 발급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의뢰서 발급을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뢰서 발급 요구가 방치돼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지난 십 수년간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붕괴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은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피해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이 계속 붕괴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지며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비용 효율성도 낮아져 결국 국민이 누리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요양급여 의뢰-회송 등 제도 정비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명확한 표준업무 구분 등을 손질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접근성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이 일종의 관문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의료이용의 낭비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안전하며 비용 효과적인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