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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8곳, 일반병상 확보 '미달'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8곳, 일반병상 확보 '미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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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 → 70%로 확대 해야...병원들 "손실액 400억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8곳이 보건복지부의 일반병상 확대 시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 적용 시한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19일 열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일반병상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곳의 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들은 기준 적용 시한을 유예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현행 50%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기준을 오는 8월~9월까지 70%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일반병상 기준 미충족 병원 관계자들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는 일반병실 추가 확보를 위한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까지 일반병실 비율을 늘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현재 부족한 일반병상 수는 800병상 정도여서, 일반병상 확보 기준이 이대로 확대되면 현재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운영 중인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로 활용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액이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병상 기준 미충족 병원들의 일반병상 확보 기준 확대 시한 유예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바로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할지, 확대 적용하고 한시적 유예기간을 둘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보장성 후퇴 우려와 병원의 현실적 고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확보 기준 확대와 관련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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