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예방접종비 타당성 연구 조속 시행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일 노인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이 명백히 잘못됐으며 올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 접종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적정 접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접종비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어 접종비 인상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불합리한 접종비를 내년 2016년도까지 적용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의 예방접종 시행비가 소아 NIP 접종비의 3분의 2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는 사업을 위해 최소 170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예산은 1100억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예방접종 과정에서 필요한 예진·사후관찰 등 접종 이외의 제반요소에 소요되는 부가 소요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낮은 접종비를 적용한 것이다.
의협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접종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예방접종 접종비를 즉각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공급자인 의료계를 규제하고 조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의 접종비 산정 결과를 1만2000원으로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서 의협은 소아 NIP 접종비용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요구했으나, 확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채 표결에 부쳐져 8대 2로 1만2000원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