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입증 불가, 기술적 안전성 등 검증 없어
"인과관계 입증할 수 없는 연구 결과 제시 말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13곳과 보건소 곳 등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76.9%로 나타나 만성질환 관리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시범사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정부의 시범사업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설계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적 관찰연구 형태의 전후 비교 연구 방법보다는 과학적·객관적인 연구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즉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 무작위(randomsampling) 표집과 대조군·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방문·전화 등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 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환자 만족도를 원격의료 제도 효과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평소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기계 조작과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어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장했다.
평가결과에 안전성·유효성 등 검증 과제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는 원격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기술적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의협은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다.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공개하지 않은 시범사업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는 그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시범사업 현장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제도 도입을 본격화할 경우 의-정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