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용역 공모...발전기반 마련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전·후 성과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에 대한 효과분석을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으로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이 위탁받아 심평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복잡해지고, 건강보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삭감되는 사례가 많아 불만이 지속됐다. 또 심사기준의 혼란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검사나 처치를 하고도 제대로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심사기준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로 자보 위탁심사 수행을 2년여 가까이 진행된 만큼, 그동안 수행한 위탁심사 실적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연구과제를 보면,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전·후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총 사고건수 대비 총 환자수를 비교하고, 입원·외래 환자 구성의 변화 등을 포함한 진료행태와 진료비 및 진료량을 분석하게 된다.
자보 진료비 심사위탁 전·후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이뤄진다. 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리기전을 마련하고 심사운영이나 수가체계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자보 진료비 위탁심사가 안정화단계로 접어든 만큼 그동한 수행한 객관적인 효과 평가가 필요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다차원적인 효과분석을 통한 자보 진료비 심사의 발전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보험사 실손보험 위탁심사 추진... 자보심사 꼴 초래
한편 최근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까지 심평원에 위탁심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월 중으로 실손보험 위탁심사에 대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이런 움직임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심사전문기관이라는 심평원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고, 결국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위탁은 결국 자보 심사 위탁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