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어렵다" 한 목소리...건보공단 '부대조건'제시
건보공단 제시 수치, 기대에 못미쳐...오늘 협상 관건
2016년도 요양기관 수가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협상 기한이 오늘(1일) 자정으로 마감된다.
이번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 흑자로 인해 수가 인상을 기대했지만, 지금껏 협상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이 예년보다 작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건보공단측은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1일 1시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2시 한의사협회, 3시 의사협회, 4시 약사회, 5시 치과의사협회 등과 잇달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운영소위원회 또한 오후 6시 30분에 이어지면서 수가협상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1일 자정으로, 1일 내 협상에 성공하면 양 단체는 협상안대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된다. 만약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공급자단체 "의료기관 어렵다"호소...건보재정 흑자분 수가 인상률에
공급자단체들은 18일부터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인해 임금 삭감·인력조정을 불가피하게 해나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의 붕괴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의 의료기관 경영의 정상화를 이끌고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원급 수가를 담당하는 김숙희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나 의원급 수가인상이 결코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의원급 수가가 인상된다면 의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의원의 직원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은 직원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흑자분을 수가인상에 써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가 1989년 전국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도입한 이후 의료계는 저수가-원가이하의 상태를 유지하며 누적 적자를 가져왔다"며 "그런 적자가 결국 지금의 건보재정의 흑자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가인하도 있었고, 적자를 겪으면서도 감내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 이제껏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갈증해소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약사회 상근부회장 또한 "건보재정 상황이 어려울 당시 공급자의 수가인상은 쉽지 않았다"며 "올해 수가 협상은 건보재정 흑자를 고려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측 '진료비 목표관리제' 부대조건 제시
건보재정을 제대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지난해 협상에서도 제시됐던 부대조건이 올해도 똑같이 되풀이 됐다.
그러나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부대조건을 내걸고 이를 수용하는 단체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쪽에는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도구로 삼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3차협상에서 김숙희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그동안의 협상은 소통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드럽게 해왔다면, 3차 협상은 강력하게 얘기했다"면서 "부대조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나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단순하게 협상 하루 이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수가협상단이 아니라 정책부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매년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나 부대조건을 수용해야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이 병협에 수가퍼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평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건보공단이 다른 유형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진료비 목표관리제만 제안했는데, 병협에는 수용 가능한 ABC 원가자료 부속합의안을 끼워넣었다"며 "병협에 수가퍼주기로 보인다. 이런 수가협상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