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가계약 구조 개선 목표로 최선"
"불합리한 수가계약 구조 개선 목표로 최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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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율 3.0% "부족하지만 부득이한 선택"

2016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율이 3.0%로 타결된데 대해 의협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유례없는 재정 흑자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 대비 3.0% 규모 인상(환산지수 76.6)에 그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수가 인상분 총 재정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상황에서 계약을 결렬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욱 손해가 예상됐다"며 " 조금이라도 의원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소소한 수치라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번 협상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도 토로했다. 의협은 "공단 측이 초반부터 작년에 제시한 내용과 흡사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이라는 부속합의사항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협 협상단은 부대조건에 대해 일말의 재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협상초기부터 단호히 유지하며 환산지수 계약에만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공단에 주문한 결과 부대조건 없는 수가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가계약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의협은 "의협·병협 정책협의체를 열어 공단이 환산지수 계약보다는 부대조건에 치중하며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금번 수가협상 결과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수가계약 구조 자체의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종 공개된 총 밴드는 6503억원(평균 1.99% 규모)으로서 작년 6718억원,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의원급 유형의 협상 결과는 작년 총 2399억원 규모 보다 높은 수준인 2459억원 규모를 가져오게 됐다.

  ▲ 2016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인상 결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 체결.
      1. ( )는 협상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임
      2. 전체 소요재정 6,503억원(평균 1.99% 규모)
      3. 의원 유형 약 2,459억원(3.0% 규모, 건보공단 제공)

    

  ▲ 2016년 의원급 외래진찰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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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당신들이의사해라 2015-06-03 08:54:17
이나라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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