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 국회 토론회서 역설..."늦어져서 국민께 죄송"
병협, "의료분야 포함해야"...기재부 "의료분야 제외 어렵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서비스발전법 입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발전법을 2년 넘게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이라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다. 의료 분야를 빼고라도, 100점짜리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발전법의 하나의 큰 축으로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고,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서 서비스발전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은 서비스발전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련법들이 선진국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 이사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는 초기 단계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 등이 부족하다. 정부간 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하며,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부대사업 영역의 확대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투장개방형법인 및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을 통해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야가 이견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 분야에 대한 법에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굉장히 크다. 다른 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일례로 삼성에서 1000명 투입해 1조 창출하는데 삼성의료원은 1만명을 고용해서 1조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