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종식 때까지 현지조사 중단 방침
"헌신 의료기관 조사 부적절...부당청구 접수는 지속"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그 여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기획현지조사 등 모든 현지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고 결정했다.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요양기관들에게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정기·기획현지조사 등 모든 현지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지조사 재개 시기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6월 중순부터 중단됐다. 앞으로도 당분간 현지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단 한 번도 현지조사가 중단된 적 없다. 그러나 모든 요양기관 특히 의료기관이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메르스 사태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지조사 재개 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면서 "잠정 중단한 현지조사 재개 시점을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민원 접수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 인력은 메르스 역학조사에 투입한 상태며, 메르스 여파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부당청구 의혹이 있다고 여기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허위·부당청구 제보 또는 신고를 근거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