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간호계·시민단체 "졸속추진 우려" 한 목소리
"장롱면허 16만 간호사 끌어낼 유인책 마련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현재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인 외에 엄청난 수의 보호자와 간병인이 공존하는 있기 때문에 결국 상시적인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며 "포괄간호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가야할 길은 맞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 의해 단기적으로 급속하게 변화를 주는 건 더 많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한 간호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간호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괄간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직과 지역·병원간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로 인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는 불투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유 이사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방안으로 성급히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활동 간호사의 이직이 늘어나 새로운 고용 창출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위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상에 의해 이상에 의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이사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해보니,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이직률이 높은 부분이 문제"라며 "또 건강보험 재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전동침대를 도입하고 IT나 모바일 등을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지원해주면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와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사 평균 근무연한이 8년 이라는 짧은 수명에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32만명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활동 간호사의 비율은 5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경력단절 간호사들을 현장으로 이끌어 낼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 한계가 존재했듯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현정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메르스로 인해 간병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 이 제도가 졸속으로 안 좋게 만들어진다면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교육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시범사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풀어야 할 과제 많지만...국민이 원하니 빠르게 추진"
졸속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그동안 포괄간호서비스가 필요로 했지만, 오랫동안 후순위에 밀려있었다"며 "이번 메르스로 전화위복 삼아 국민과 정부, 의료계에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 만큼,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다"며 "인력고용이나 수가 등의 문제와 환자의 만족도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