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전년대비 75.9% 증가..."마약에 대한 인식 낮아"
이목희 의원 "단속만 있고 홍보는 없어" 홍보 강화 강력 주문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정체 상태인데 비해 10대, 20대 마약사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 원인이 마약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의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율 증가로 10대, 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2014년 백서에 따르면 세대별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3년 대비 40대 이상의 세대는 감소했으나, 30대 이하의 세대는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742명으로 유지 추세다. 그러나 연령별 마약사법은 40대는 0.7%, 50대는 1%, 60대는 0.5%로 감소한데 반해, 30대는 0.7%, 20대는 1.4%로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10대) 적발인원이 102명으로 전년대비 75.9% 대폭 증가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검거인원을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가 1041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848명(25.2%), 50대 545명(16.2%), 20대 463명(13.7%), 10대 57명(1.7%) 순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대는 111.1%(27→ 57명), 20대는 26.8%(365→ 463명), 30대는 22.5%(692→ 848명), 40대는 11.7%(932→ 1,041명)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1221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180명(35.0%), 회사원 232명(6.9%), 농업 223명(6.6%), 노동자 140명(4.2%), 학생 8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학생 76.1%(48→ 81명), 회사원 56.8%(148→ 232명)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검거되는 마약류사범의 연령도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는 회사원과 학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이들이 중독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류 사범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젊은 층의 사회적, 개인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업별 인식에서도 학생의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원인 화이트칼라의 인식 또한 낮은 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점검과 단속에만 집중돼 있고, 마약이용에 대한 정부 고시방침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 호기심만 가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학생층의 인터넷 마약 구매에 관한 교육 방안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인터넷 마약 이용에 대한 단속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손쉽게 구입하는 마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구매했을 시에 불법이 되는 마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같이 마약류 포함 검색어 입력시 경고나 정보를 알리는 것을 포털사이트 등에 권고하는 등 마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