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종합국감 출석 요구...불출석 시 고발 '경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추진, 새정치민주연합)가 지난달 21일 메르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8일 실시될 예정인 종합국감 증인으로 문형표 전 장관을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문 전 장관의 증인채택안을 의결하면서 "오늘 의결은 국감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일 이전에 의결하는 것이므로 만약 8일에도 (문 전 장관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이 메르스 국감일 4일전에 의결돼, 여야 의원들 사이에 문 전 장관 출석요구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복지비서관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문 전 장관은 지난 21일 메르스 국감에 증인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다시 부르는 것이며, 최원영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 등 증인들 역시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따라 추가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지, 증인출석 요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에게 별도의 날짜를 잡아 청와대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 국감 후 별도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최 전 수석과 함께 대질심문을 해서 메르스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것을 묻기 위한 것"라며 "반드시 최 전 수석의 증인채택이 문 전 장관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증인채택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분들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스스로 위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청와대 인사 등의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