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 사업 추진
소청과의사회 "의사들 관리하겠다는 발상 결사 반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소아 주치의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소청과 의사들이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일선 보건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개원 의사들이 서울시에 주치의로 등록해 0∼12세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영역은 크게 △예방접종 관리 및 상담 △경증 질환 중심 1차 의료 △경증 응급의료 등이며,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관리 및 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심의 상담, 성장·발달관리 및 상담, 비만관리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및 상담, 아토피피부염·천식·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 및 상담 등이다.
빈혈검사(혈액검사), 정신건강, ADHD 등 검사 및 치료를 지역 2·3차 병원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규 아동 1인당 평균 기본수가는 6만 5천원이며, 최저 5만원∼최고 8만원으로 책정됐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건강관리는 서울시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예고한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과 내용면에서 사실상 동일하다. 당시 소청과의사회가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주치의' 단어만 '건강관리의사'로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울지회(회장 최원준)는 5일 "사업 이름을 변경해서라도 어떻게든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주치의제 시행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인 일차의료행위를 굳이 건강관리의사란 명목으로 주치의로 등록해 급여는 건강 보험에서, 건강관리는 서울시가 수행하는 이중적·비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성인에 비해 각종 감염원에 취약하고 응급사항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1년동안 성장발달에서부터 질병관리·교육·전화상담, 경중증 응급의료 등을 제공하고 등록 관리 업무, 정부 기관의 각종 관리감독, 실사 등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책정된 기본수가가 터무니 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저 시급에도 모자라는 금액으로 건강관리의사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서울시의 관리·감독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현 서울시장의 임기내 치적 쌓기를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는 소청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 건대 예방의학 교실 등을 통해 각종 협의회나 간담회 참여 등 우회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소청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의 협의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무대응 원칙으로 주치의제 사업 반대 의사를 확고하게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최원준 서울지회장은 "모든 소청과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을 절대 반대한다"며 "우리의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여지고 좀 더 나은 보건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