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용률 향상 위한 다양한 대안 및 홍보방안 시행 계획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말기암환자의 1/4만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메디케어) 43%, 영국 95%, 대만 30%, 일본 9.4%(입원형)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치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국립암센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내 일반 국민의 호스피스 이용의사가 58.5%,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7%가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말기암환자는 전체의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체 암사망자 7만 6611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1만 559명이었다. 지난 2009년 9.1% →2010년 10.6% →2011년, 2012년 11.9% →2013년 12.7% 등으로 이용률이 늘고는 있지만, 인식개선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말기암환자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을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회 기념식 및 캠페인을 맞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은 영화, 모노드라마, 캠페인송 등 다양한 연령계층이 호스피스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캘리그라피(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메시지 쓰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말기암환자·가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을 원할 경우 어디서나 양질의 호스피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공급체계 확충, 다양화와 더불어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전국 호스피스 이용자의 형평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병상 수(2015년 9월 현재 62개 기관 1018병상)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에는 가정에서, 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가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양하게 늘고 있는 공급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경험 등 전문기관 지정 세부요건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전문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법 근거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7월부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해, 향후 호스피스 이용률잉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