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대표자 대회 열어 규제기요틴 철회 강력 촉구
지역별 반상회 부터 총궐기 까지 단계적 투쟁 방안 공개
현대 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한의사에게 부여하려는 정부에게 의료계가 전면투쟁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협회 회관에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을 거쳐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월 25일 우천 속에서 의료계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궐기대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의협은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의사들에게 실망과 우려만을 안겨줬다. 특히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 취지로 발언해 의료계를 격분시켰다.
이날 의협 회관과 앞마당을 가득 메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 소속 약 500여 명의 의료계 대표자와 회원은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또 "메르스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폐해가 명확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건강 수호라는 책무를 저버리고 법질서와 면허제도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면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등이 의료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각인하고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앞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에 있다"고 못 박고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이 하나로 단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대생들도 대거 참석 "선배들과 함께 투쟁"
이날 대회장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 방에 무너진다', '무자격자 의료기기 국민건강 위협한다',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죽어간다', '포퓰리즘 의료정책 국민건강 작살난다', '저질 의료 조장하는 규제기요틴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높였다.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대협) 소속 100여 명의 예비의사들도 궐기대회를 찾아 선배 의사들의 결의에 힘을 보탰다.
추무진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지난 1월 궐기대회를 열어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철폐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무참히 외면하는 정책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다"며 이번 궐기대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기요틴의 전면 철회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의 단합과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표자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내부 단결을 도모한다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11만 회원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하고 무책임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은 결국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의정합의의조학한 재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과 건강을,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의정합의 사항이 조속히,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의료의 본질적 가치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자. 이번 기회에 올바른 의료제도를 제대로 정립해 젊은 후배들과 차세대에 행복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대회사를 낭독한 현병기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도가니법 등 유독 의사에게 불리한 온갖 법안과 문제들로 회원의 억울한 한숨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며 의료계 현실을 전했다. 또 "각종 규제와 부당한 삭감으로 누적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세기말적 상황들로 인해 의료계는 암울한 질곡의 골짜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한다는 본질과는 달리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라며 "국가 자격증을 받은 전문가 집단을 국가가 짓밟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소통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국가경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국부창출과 대화합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면서 "모든 것의 시작은 당국의 바른 문제 인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 두둔 정치인 낙선운동, 언론 불매운동"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더 이상 전문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정부는 포퓰리즘에 농락당해선 안 된다"며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투쟁 없는 협상은 없다. 늦었지만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의사로서의 사명감, 올바른 의권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기적인 손해가 있더라고 장기적으론 궁극적인 목적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를 무시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사의 생존권, 국민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말했다. 또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인 의사의 한의대 출강 금지 결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방의 실체에 관해 설명한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가 따로 있다"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무자격자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은 의학이 아닌 전래요법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전래요법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한방을 두둔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언론사 불매운동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동등한 의사결정구조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 따른 원가 이하 진료수가는 의료 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내 의사 출신 공무원 비율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 사전 협의를 거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한다. 의료현안에 대해 정부-의협이 일대일로 논의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건정심에 올리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사들 "물러설 곳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각 지역·직역 대표들은 의협의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적극 막아야 한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을 온몸으로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 회원을 대표해 참석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한의사 등 이익단체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의 서슬 아래 국민 건강이 놓여 있다. 전국 개원 회원들은 단결된 의지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의사들도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는 "정부는 메르스 같은 위기 상황에서만 의료계를 찾고 평소 보건이료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선 전문가 단체를 외면하고 있다. 무자격자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 기요틴 정책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고 "한방의 활로 모색을 위해 국민건강이 볼모로 잡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 안전과 생명의 가치는 뒷전에 밀려났다"고 개탄했다.
윤 이사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양보할 수가 없다. 저급한 집단이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며 올바른 의료제도만을 향해 걸어가자"고 호소했다.
의대생 대표로 나선 조중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은 "규제 기요틴은 학문 기반의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의 존엄성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전국 의대생들은 의료계 선배들과 함께 정부 정책 저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김주형 비대위 공동위원장(전라북도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이 발표한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전 회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투쟁 동력을 확보하고 시군구 반모임을 활용해 대회원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이어 시군구 단위 권역별 가두 캠페인 및 궐기대회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일인시위 및 릴레이 단식도 함께 결행한다. 이후 전국 단위 집회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고 반일 근무 및 반일 집회, 토요휴무 등 준법 투쟁을 실시하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 을 경우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등 전면투쟁을 감행한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한방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해 온 의료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한방 치료의 비과학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의계로부터 고소 고발당해 소송을 진행이다.
한 교수는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불법으로 규정된 스키오(SCIO)란 기계가 우리나라에선 식약처의 관리 소흘 하에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최고 사립 의대에서 이 기계를 구입했으며, 퇴직한 국립의대 전 교수가 이 기계로 환자를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통계청의 한방 진료코드가 의학과 동일하다. 이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 사업을 받아 동의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모든 집단은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사들은 뭐했나?"라며 묻고 "의사들은 자신감을 갖고 의학이 가야할 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