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나 시장경제 활성화 명분 접근해선 안돼
한국여자의사회가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여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규제 기요틴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의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의료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규제의 개혁이나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방안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규제기요틴 발표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허용범위를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의사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당부했다. 여의사회는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저지하는데 보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 공동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전면파업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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